고베시의회：고베 시의회 안내

• 시의회의 역할
• 시의회의 주요권한
• 시의회의 구성
• 위원회
• 시의회의 운영
• 회의의 원칙
• 시의회의원의 구별 정원수
• 시민과 시의회

시의회의 역할

시의회의 역활
고베시는 복지, 의료, 교육,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등 우리들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뽑은 시의회와 시장이 중심이 되어 시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은 이 결정사항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상호협조를 통해 보다 나은 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시정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등 각종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주요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중대계약의 체결등을 의결함

검사권

시의 사무에 관련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함

조사권

필요할 경우 시의 사무에 대해 실정을 파악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음

청원 진정수리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원 및 진정으로 수리함

의견서제출권

공익에 관한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관련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함
(이외에 감사청구권, 선거권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시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에 의해 구성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참여합니다. 고베시의회의원의 정수는 65인으로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힘쓰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에 의장을 대행합니다.

회파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의원들이 회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원전원이 출석해 시가 집행하는 안건 중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를 시의 의사를 정한다고 하고 시의회를 의결기관 이라 합니다.

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전문적 입장에서 효율적 심사를 위해 결성된 것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는 상설의 상임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별히 개설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회의 운영

시의회는 년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는 일정기간(회기라고 함) 개최되어 그 기간중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최해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기중이 아니더라도(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해 중요한 문제, 진정 등을 심사하거나 지역을 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의 순서

회의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시민들이 시의회의 심의상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경우 일정수이상의 의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의원의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결의 원칙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시의회에서 한번 의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중 재차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

시의회는 각 회기별로 독립적이며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회기의 종료와 함께 소멸(폐기)합니다.

시의회의 사무국

시의회에는 의원의 의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사무국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의회 활동에 필요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시의회

청원 및 진정

시정 등에 관련한 의견 및 요망을 청원서나 진정서로서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경우 시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청원 및 진정의 취지를 구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청원 및 진정은 시장 등 관계자에 보내져 실현을 요청하게 됩니다.

방청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개시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의회서신

정례회가 폐회되면 신문전단으로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 또한 점자 및 녹음테잎판 「고베시의회 서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의회의 역활 및 구성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일정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도 내실화를 기해 열린 고베시의회를 지향합니다.

시의회 도서실

의원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